복지부-의협 43일만에 회동, 최대집 회장 건강보험 종합계획 제안

'文케어 절충 가능' vs '대화로 신뢰쌓자'

최대집 의협회장 건강보험 종합계획 제안 

권덕철 복지차관 의정실무협의체 복귀 기대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실무협의체 재개를 위해 협상결렬 40여일만에 다시 만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29일 의협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무협의체 중단을 선언한지 43일만이다.

복지부와 의협,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10회에 걸쳐 열고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3월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케어' 절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가 정립되는 것 한가지"라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한국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역사에 한획을 그을 수 있는 협의안을 담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회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인 '더 뉴 건강보험'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권덕철 차관은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권 차관은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왔다.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협력 없이는 절대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협의 의정실무협의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이달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총궐기대회 개최와 별도로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년간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총궐기대회는) 의료계 나름대로의 의사 표출 방안중 하나"라며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수중 하나"라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

권 차관도 이날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신뢰는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서 쌓여진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의 핵심은 '사람(국민)을 위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다.

최 회장은 11일 43일만에 재개된 의정협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의사협회의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협의에는 의협 측에서 최 회장과 함께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권 차관에게 '뉴 건강보험'을 제안하면서 "1970년대 형성된 구 건강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을 현재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 소득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약 30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출산,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라는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뉴 건강보험'의 핵심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결점을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을 마련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회장은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를 요구하고, 확보한 재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GDP 대비 7.7%인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약 21조 2865억원을 마련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로 변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건강부담금은 선진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 유해요인(주류세, 유류세, 로또, 겜블링, 스넥,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재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은 

▲가계 직접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확대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을 위해 투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고 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와 추진력 담보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40여 일만에 재개된 의정협의에 대한 의미도 되새겼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의정협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문케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 우여곡절 끝에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을 개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일선에서 5000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13만 의사들의 대표인 의협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정협의를 거울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기원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케어 절충안 도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다.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국민을 위한 간절한 의료가 정립되는 것"이라며 "이번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이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한국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협의안을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차관은 "새롭게 의협회장에 취임한 최대집 회장에게 축하인사를 전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점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의료 분야는 의사들의 협력 없이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금 더 증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화답했다.

또한 "신뢰는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생긴다. 국민이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제안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차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의협에서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 의협의 제안을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 보장성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정협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재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