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강행…의협, 실무 협의 전면 중단 
강경파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고한 대로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확대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 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제 40대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 케어)를 전면 반대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지난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날 열린 10차 의·병·정(의협 비대위·병원협회·정부) 실무협의체에서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협의가 부족하니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해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고, 1회 보험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존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한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는 등 충분히 협의했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의협은 다음달 29일 제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의 투쟁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