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과 우려 김동희 변호사  

대피연 법제이사 김동희(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건강보험보장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장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확대하는 등 400개의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몇 년에 거쳐 비급여항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의료계는 지난 3개월간 복지부에 병원 재정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제책 마련을 요청하며 신중한 시행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빠르게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수가의 현실화 없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었다.

급여 원가의 70% 가량만 보전받을 수 있어 진료시 발생하는 30%의 손해를 비급여, 병원 내 임대사업, 간호조무사 채용 등 여러 방법으로 메꿔왔다는 사정을 호소했다.

그런데 3월 13일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는 의료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주 상세히 조사한 표가 담겼다. 그리고 언론은 실태조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듯 ‘의사 월급 정규직 직장인의 4.6배’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 다투어 냈다.

급여 수가가 낮아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의료계의 호소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본 국민이 과연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점 좋게 발표한 이번 의료실태조사는 확인해보니 2012년 7월 13일 발표한 이래로 약 5년 반만의 실태조사였다.

그런데 2012년 실태조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의료인의 월급통계가 없었는데, 왜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의료인의 월급이 조사대상이 됐는지 궁금하다.

건강보험공단은 1월 12일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7년간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올 한해에만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당연히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다. 문재인 케어가 점차 확대되면 적자 폭은 매년 계속 커질 것이다.

문재인 케어 확대로 예상되는 정부 지출은 2022년까지 30조가 넘는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 약 20조, 국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으로 지출을 메꾸겠다고 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책임은 청년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건강보험료율은 2018. 1. 25. 이후부터 2% 올랐으며, 당분간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확인해보니 필자의 건강보험 부담금도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약 4,000원 올랐다.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게 하자는 문재인 케어의 목적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분명 많을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로 모두 전환했다가 병원과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면, 다시 비급여로 전환할 것인가? 민영의료보험의 힘을 빌릴 것인가?

비급여의 급여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과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진다. 부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