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비급여 표준화된다"..文대통령 직접 대책 발표
文대통령 27일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밝힐 예정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인하' 관련, 논란이 됐던 '비급여의 표준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14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며 "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목표로, 비급여의 표준화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는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100만원이 청구됐을 경우, 건강보험으로는 60만원 가량만 보장받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다. 이때 나머지 금액 20만원을 비급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 의료비 급증 문제'로까지 번졌다.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탓이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에 새정부는 국민 의료비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기획위는 이를 구체화해 '실손보험 인하 유도' 방안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올해 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이 금융상품이지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관리 당국인 금융위 이외에도 복지부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손보험의 혜택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왜곡되고 이로 인해 공적보험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이에 대해 복지부도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하만 압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급여를 표준화하지 않고는 결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와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최종 목표로, 비급여의 표준화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해 정확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 문 대통령은 27일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12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도 초청해서 비급여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의료업계에서도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김 전문위원 단장은 "비급여의 표준화, 나아가 급여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줄이고 보험회사도 비급여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를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게 지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해 절대 반대가 아니다"라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비급여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표준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손보험료 인하가 유도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