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타결, 역대 최고 1위 의원 수가인상률 3.1%
의협 1일 오전 5시경 3.1% 체결...공급자 1위 탈환
 평균 인상률 감소에도 2년 연속 최고 인상률 기록

대한의사협회가 2018 수가협상 1위를 기록했다.

내년도 의원 수가인상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3.1%.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 5310원, 재진료는 1만 9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초진료는 45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값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 유형 타결이 이뤄졌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2.37%)보다 감소한 2.28%이며 추가재정분(밴딩 폭)은 8234억원이었다.

의협은 1일 오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8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가장 먼저 수가인상을 체결했던 의협은 이번에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으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은 31일 오후 4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 하루를 넘긴 1일 오전 4시경 최종 인상률을 논하는 7차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건보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4시 45분 잠시 정회, 이후 마지막 협상을 재개했다. 이미 타 공급자단체들은 오전 3시 54분 병협을 끝으로 모든 단체들이 수가협상을 타결한 시각이었다.

1시간의 협상을 끝낸 후 오전 5시, 기자들과 만난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작년과 동일한 인상률로 체결했다. 작년에 비해 평균 증가율이 0.09%p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1%를 지켜냈다. 금액적으로는 100억원을 더 가져온 성과"라며 "전 유형 1등을 기록한 데에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가협상이 31일 자정을 넘기며 길어지자 추무진 의협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격려차 협상장을 방문했다.

병원 1.7%, 약국 2.9%, 한방 2.9%, 치과 2.7% 체결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유형 타결을 이뤄냈다. 단체별 수가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다.

다만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 약국, 한방은 지난해보다 못한 수치를 받아들었다. 특히 지난해 3.5%를 기록하며 3년 내내 1위를 기록했던 약국의 하락세가 컸다.

1일 오전 5시 10분경, 최종 브리핑에 나선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평균 인상률은 2.28%로 추가소요재정은 8234억원이다. 전년도의 진료비 증가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익 감소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평균 0.09%p 낮은 2.37%에 체결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20조원에 달하는 누적흑자와 공급자들의 높은 기대치,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해 1일 오전 5시까지 난항을 겪었다"라며 "공급자들의 어려움 토로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자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진료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모두에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공단과 각 단체는 완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란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올해 건보 40주년을 맞아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내기 위해 가입자와 재정위에서도 상당히 배려했다. 보험자로서 재정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었던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브리핑을 마무리지었다.

한의협은 1일 오전 3시 25분경 공급자 중 가장 먼저 2.9%에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힘든 협상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공단측과 8차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무릅쓴 측면이 있으나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프로세스의 협상과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전 3시 30분경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한 2.9%에 합의한 약사회는 한 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치협은 3시 45분경 2.7%에 체결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접점을 찾은 것 같다. 부족하지만 더 나은 최선책이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는 아쉬움을 보였다.

병협은 3시 55분경 1.7% 인상에 합의했다. 박완주 수가협상단장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체결했다"며 "하지만 병원 경영, 특히 중소병원이 고사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해 홍정용 병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도 방문하며 유형별 수가협상 타결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