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질환 피부질환 등으로 확대 강력 반대
- 정부, 기존 고혈압·당뇨병에 경증·만성질환 추가 의협 "원격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 강조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고혈압·당뇨병에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을 기존 11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대상 질환에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을 추가하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간, 일반의와 전문의(전문과목) 간 협진하는 모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내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빙자해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기존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만족도 및 복약순응도 역시 대상 환자가 매우 적어 안전성·유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의협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평가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것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경증·만성질환은 질환의 병세에 따라 진단결과 및 치료 요구도가 다양하고, 특히 시범사업 참여지역은 대부분 노인환자들이어서 합병증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통해 치료해야하므로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강행은 의-정 간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의 참여를 선언하는 등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질환군을 확대하는 것은 그 동안 의협이 정부에 보여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원격의료의 강행 추진에만 매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신뢰 협력에 찬물을 붓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