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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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안 모두 부결
의협 대의원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지난 12월초 박상준 대의원(경남)이 제안하고 81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발의한 ▲의협 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했다.
이날 204명의 대의원 중 122명이 '의협 회장 불신임'을 반대해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82명의 대의원이 불신임안에 찬성했지만 136명의 가결 정족수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의 2/3가 참석, 참석 대의원의 2/3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건 역시 202명의 대의원 중 140명이 반대에 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찬성 62명으로 가결 정족수 101명을 밑돌았다. 정관에 따라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가 참석, 참석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협 전체 재적 대의원은 239명이다.
박상준 대의원은 지난 12월 초 ▲더 뉴 건강보험(안) 공론화 과정과 의결 절차의 적법성 ▲대의원 수임 사항 미실행(상대가치위원회 구성) ▲불법 PA 교육을 시도한 대한심장학회와 합의서 작성, 불법 용인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도 투쟁하지 않아 회원을 기만한 행위 ▲산하단체 배제 후 임의단체 통한 회무 수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분당서울대병원 파업 관련 민주노총 노조원 고발 ▲CT 비전속 인력 규정 개선 요구한 대의원회 수임 사항 위배 ▲회원 기만한 배신행위 등으로 불신임안 등을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단상에 올라 "불신임안 상정은 저 자신의 부덕함이 가장 큰 이유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임기 1년 8개월을 뒤돌아보고 있다"고 말하고 "의료계의 중추인 대의원이 지혜를 모아 이번 임총을 전 회원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며 불신임안 부결을 호소했다.
불신임의 이유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문케어를 강행하려는 시점에서 '저부담 저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가야 한다는 제대로 된 화두를 의료계가 던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해 '더 뉴 건강보험' 안을 제시했다"며 "더 뉴 건강보험안은 수가 정상화에 방점이 찍는 제안으로 문케어와는 다른 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대의원은 불신임안 제안 사유로 '더 뉴 건강보험안이 문케어와 다를 바 없으며 적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안됐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의협 산하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직역이나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이 없다"라고도 밝혔다. '정치적 편향이 크다'는 지적에도 "정무적인 판단 범위 안에 있는 정도로 민주당 정권이 강행하는 문케어를 막으려다 보니 편향된 것으로 오해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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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우리는 오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갈수록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과 : 1)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부결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 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신뢰 속에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숙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 남발로 회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다가가고 정부와 예측 가능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또 회원들이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13만 의사가 바라보는 앞에서 아래와 같이 충심으로 결의합니다.
하나,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실추된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을 아우르는 소통에 온 힘을 집중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 수호라는 초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외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현실 가능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협조를 구하여 궁극적으로 회원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입니다. 국민에게 비친 이기주의 선입견을 걷어내고, 봉사와 사회참여로 국민 속으로 뛰어드는 활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많은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맞서고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사회 회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정부에 건의 합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정 갈등의 원인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특히 최근 급감하는 보험재정으로 볼 때 의료 공급자로서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재정 절감에만 목적을 둔 무리한 진료 통제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와 정부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헌신과 정부의 노력, 국민들의 참여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쇼핑이나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잘못된 의료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급증하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정상 진료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한 진료실 만들기에 함께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의원 일동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111년을 맞이한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단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대의원은 국민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13만 회원과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2019. 12. 29.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