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논의 되지 않고 폐기 되었다

이날은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였다. 따라서 당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어려워졌다.

11월 21일 정무위원회에서는 10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방을 펼쳐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도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과 1월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은 논의도 되지 못한 체 폐기돼 버렸다. 

의료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험사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