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입장

- 취지에 공감하나 원인의 적확한 분석 통해 올바른 체계로 정착돼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의료전달체계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뼈대가 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협회는 정부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정부가 제시한 금번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함을 밝힌다. 하지만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만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다. 작금의 현실에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이 없는 제도의 성급한 시행은 개선안의 정착 및 실효적 운용으로 연결될 수 없다.

현행의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1.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의 설계, 그리고 2.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한 문재인케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의뢰회송시스템의 확대를 명목으로 한 진료정보의 교류는 환자개인정보의 공개, 정보의 중앙집적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실손보험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 그간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언급하며 수차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언급했으나 막연한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구체적 방안 없는 제도의 실행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임을 우리는 그간 목도해왔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로 발전,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대한의사협회 등 해당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상기 언급한 사항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 9. 6.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