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의 분석심사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

- 최대집 의협 회장 "의대 교수들 분석심사 참여 거부" 요청

- PRC(전문가심사위원회)·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참여 안 돼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 '심평원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와 관련한 위원회에 참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은 최근 의협이 분석심사 추진을 반대하자 대한병원협회나 지역의사회, 개별학회 등을 통해 교수들에게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중단과 의료계와의 심사체계 개편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의대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 했다.

-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인 'PRC(전문가심사위원회)'와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해달라.

- PRC와 SRC는 향후 심평원이 도입하려는 분석심사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심평원이 추진 중인 분석심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가 아닌 사실상 의료비용을 통제하는 '질평가' 수단으로 변질돼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것이다.

-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분석심사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의료비 지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 "OECD 평균보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와 각종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같은 열악한 진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새로운 평가항목을 도입한다고 해서 '심평의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사의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서 의대 교수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의협이 정부를 압박해 원점에서 제도를 재논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