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문재인케어를 반대 할까요?(최대집 당선인 광고 게재)

최대집 의협 당선인,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한 광고를 5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했다.

당선인은 광고에서 문재인케어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의사가 알려주고, 환자는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 환자는 자비를 들여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당선인은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최선의 진료가 법으로 막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사들이라는 주장도 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가격 획일화뿐만 아니라 보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 기준이 강화되면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대부분 국민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당선인은 "환자는 치료횟수가 줄어 피해를 보지만, 재벌 실손보험사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협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