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공개, 키워드는 '기능별 분류'
-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 공개…6일 확대 간담회
동네의원, 4종류로 구분…의원 내 수술실‧베드 유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분화한 후 의료기관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을 공개했다.

임 이사에 따르면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질환관리 의원 ▲전문수술 외래 의원 ▲수술실과 베드가 있는 의원 ▲미선택 등으로 나뉘게 된다.

‘만성질환관리 의원’은 의료기관 내 베드와 수술실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일차의료만 담당하게 된다.

‘전문수술 외래 의원’은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처럼 전문 의료를 담당하며 수술실을 둘 수 있지만 베드는 둘 수 없다.

‘수술실과 베드가 있는 의원’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과 베드를 모두 갖출 수 있으며 2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된다. 다만 수가는 의원급 수가가 적용된다.

‘미선택’은 위 3가지 종류를 원하지 않은 경우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현재의 의원급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수가 인상이나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혜택은 다른 종류 의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재정 중립 대원칙은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라는 명목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차나 3차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1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그동안 전문과목 학회 및 개원의사회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의협은 오는 6일 산하 단체 확대 간담회를 열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임익강 이사는 “권고문이 지난 2016년 12월에 마련됐어야 하지만 많이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하지만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권고문 마련을 위해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추후 마련될 정책 내용이 보장성 강화 등 비대위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언제든 협의하겠다”며 “하지만 지금은 권고문 작성 단계다. 이는 비대위 고유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