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진통 끝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안 마련

- "외과계 단기입원 한시적으로 허용"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일안 도출에 성공했다.

양 단체간 협의를 통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주류를 이뤘으나 극적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3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양쪽이 그간 논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정리해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실무협의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존 권고문안에 내과계와 외과계가 최대한 물러날 수 있는 선까지 병협이 요구했고, 논의를 통해 일정 부분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중재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가 논의사항을 정리해 복지부에 오늘 중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보험이사는 “의협과 병협이 마련한 협의안을 받아줄지 여부는 복지부의 결정에 달렸다"며 "복지부가 협의안을 받을 경우 양 단체의 회장과 삼자대면을 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본회의를 열지 결정하는 순서로 향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윤 교수는 이날 협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양쪽에서 협상 대표로 나온 위원들 간에는 합의가 됐는데 병협 홍정룡 회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추인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합의안이라고 부르기에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협의안의 골자는 최대 쟁점이었던 일차의료기관의 단기병상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외과계 단기입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단기입원을 대체하는 제도인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해서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단기입원을 중단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병협이 마련한 협의안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수용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김 교수는 "오늘(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중재안 마련 시한을 연장해줄지, 아니면 종료를 선언할지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가 협의안을 갖고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