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결국 무산, 의정협의체 해산

일차의료기관 병상 문제 결국 발목 "의료계 합의 전제 30일 데드라인"

2년여간 논의를 이어온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결국 불발됐다. 의료계 내부갈등이 결국 막바지까지 발목을 잡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는 우선 30일까지는 의료계의 합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병상 문제 등에 대해 간극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4차 본회의를 열고 권고안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의료계는 합의 도출을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의협과 병협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권고문 채택은 불발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합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지만 결국 권고안 채택은 불발됐다"며 "의협과 병협의 의견차가 너무 컸다"고 전했다.

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예고된 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문제였다. 

외과계 의사회들이 의원급 병상의 존치를 끝까지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의협도 이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병협에서 이미 전달체계 개편안이 의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까지 유지시킨 다면 전달체계 개편의 의미가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단기입원 병상만 허용한다는 나름의 중재안을 내세우며 끝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론 협의체 내부에서도 더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공식활동을 종료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달체계 개편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나마 의료계가 이번달 안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다면 재검토해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 활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권고안 채택 불발은 공식적인 결론"이라며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의료계 내부적인 문제인 만큼 이달말까지 합의를 이룬다면 재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 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