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간 빈부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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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간 빈부격차 심화
- 10% 의원들이 전체 의원급 진료비 34.7% 차지
- 대부분 의원들 열악한 환경서 경영
- 최저임금 16.4% 인상되면서 3% 수가인상분 고스란히 투입돼
전국 2만8691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상위 10%인 2,600여곳의 진료비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34.7%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의사협최측이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측 협상단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건보공단측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고영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여한 이번 협상에서 의사협측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060원(16.4%) 인상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2018년 3% 수가인상으로 의원 당 연 917만원(공단부담 기준)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임금인상과 임대료 및 전기세, 수도료 등 관리운영비로 수가인상이 고스란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수가 0.7%에 해당)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며 "4대보험은 제외된 것으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의 3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의 나머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영세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가입자측에 전달했다"며 "공단측은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자측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에서 수가 인상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잘 만들어오길 바란다"며 "가입자들이 설득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차 협상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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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의협 단장, 강청희 공단 단장과 설전
- 2차 수가협상서 “정부 ‘사람중심’ 철학 기대…간호조무사 등 처우 개선돼야”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수가인상이 필요하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사진)은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단장을 맡아 이끄는 공단 협상단과 서울 당산동 공단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마치고 나온 24일 오후 2시 30분경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방 단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상위 10%가 전체 요양급여의 약 35% 가량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단 측에 제시했다”면서 “정형외과 등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의원급에서 요양급여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의원급의 어려운 상황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2차 수가협상에 앞서 방상혁 의협 수가협상단장과 의협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이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방상혁 단장은 이날 수가협상 직전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협상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결코 국민건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현 정부는)사람중심이라고 하는데 사람중심의 핵심은 다름 아닌 수가협상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강청희 단장은 지난 21일 병원협회와 수가협상을 마치고 의협에 대해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협이 수가협상 도중에 대정부투쟁을 하면서 개원의들이 바라는 원만한 협상이 가능할지 우려가 돼서 한 발언”이라면서 “의협이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상혁 단장은 “얼마나 일선 의료기관들이 절박하면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였겠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결국 국민건강권 문제다. 이번 수가협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강청희 단장은 “그렇다면 이번 투쟁은 적정수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방 단장은 “투쟁에서 밝혔듯이 핵심은 중환자 생명권이다. 의협은 필수의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하면서 “지난 메르스 사태와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의)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의료재정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청희 단장은 지난 21일 대한병원협회 등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과연 의사 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하는 것이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 건지 공감이 어렵다”며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강 단장은 또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 각성이 필요하다. 투쟁을 무기로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이다. 공단은 최대한 대다수 선량한 의사선생님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수가협상 작업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방상혁 단장은 지난 23일 의협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의협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가협상을 이용한 적이 없고 수가는 의사의 수입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의협 의견이 전체 회원의 의견이냐는 지적도 의협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다. 모든 의사들은 의협의 회원이다. 병협에서는 병원계 수가를 대신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의원급을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없어서 의협이 대신하는 것이다. 의원급을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있어서 수가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