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성형 비급여 의료기관 조사 계획 밝혀

- 건보 청구 한 건도 없었던 의료기관 1214곳에 달한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미용·성형 비급여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의료기관이 500여 곳에 달하고, 지난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의료기관도 1214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의료농단 관련자인 김영재 의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도 보험 청구를 안 한 곳이 많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미용·성형진료를 하거나 그런 곳을 지원하는 곳이었다”면서 “미용·성형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는 다른 세계에서 생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지적해 주셨다”면서 “저런 기관들의 특색이 뭔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