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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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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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260628)
본 회 김지훈 회장(의협 대외협력이사)은 6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의협 범대위 주최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인사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대한 항의로 개최된 행사였지만, 의료계 통제의 수단으로 관리급여가 지정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 하였습니다.
김지훈 회장은 ‘향후에도 관리급여의 부당함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에 관련된 내용을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 밝혔습니다.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 일시 : 2026. 6. 28.(일) 16:00
○ 장소 : 서울 중구 대한문 앞
○ 주최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결의문
2026. 6. 28.(일) 16:00,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우리 의료계는 오늘,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독재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척추·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의 주요 치료방법인 도수치료에 대한 이른바 ‘관리급여’ 도입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이는 말이 좋아 관리일 뿐, 실제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실손보험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비급여 강제 퇴출 정책’에 불과하다.
만약 이 제도가 이대로 도입된다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도수치료 중 절반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강제로 사장될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당장 통증 완화와 재활이 시급한 환자들은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한, 딱딱한 정부 기준에 묶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도수치료 중 절반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강제로 사장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국민이다. 당장 통증 완화와 재활이 시급한 환자들은 정부가 정한 규제와 제한적인 기준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치료 기회를 처참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다. 기존 비급여 체제에서는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진료비 중 5%의 비용을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 정부가 그토록 건보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이 상황에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면 결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벌 보험사의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왜 국민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치료권까지 제한받아야 한단 말인가!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수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언제까지 할 셈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의료는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환자 치료는 오직 의사의 과학적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기업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초법적 ‘관리급여’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자의 질병 상태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의사의 전문적인 비급여 진료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거대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가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온전히 쓰이도록 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동참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어떤 관치 의료 책동에도 의사 회원의 명운을 걸고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한다!
2026년 6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 특별위원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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