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기획특위, 의협의 실질적 정책 브레인 역할 할 것"
-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 상설 정책전략기구 부재…정책 선도 필요성 요구
- 박명하 위원장 "의료현안 단순 대응 아닌 미래 선도 전략본부 기능 수행"

대한의사협회가 6월 4일 의료분야의 지속적인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협이 마련한 올바른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하는 일회성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부여받은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대외 정책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재건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회복하며, 의협의 정책역량을 구조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에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구성 배경과, 앞으로 운영방안, 그리고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Q.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대 현안(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확대, 공보의·군의관 제도 개성 등)이 연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문가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협은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는 상설 정책전략기구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의료계 미래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선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Q.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구성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이 궁금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리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의협 43대 집행부를 비롯해 기획 및 대외협력 자문위원도 포함시켰다.
단기·중기·장기 의료정책의 전략적 수립 및 실행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공공의료,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의사인력 추계위, 디지털헬스 등 주요 의료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 그리고 중장기 의료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의료계 내부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공론화 및 회원 의견수렴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학계, 임상, 정책 전문가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정책 브레인 조직이 되기 위해 전문가 기반 싱크탱크 및 자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협 내부 조직 간 기능 조율, 중복 방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협 내부 기획·조직운영체계 개선 및 전략적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Q. 의료계 정책 어젠다는 어떻게 발굴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의협 사무처'-'의료정책연구원'-'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무처는 파트별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의정연은 어젠다 보완 및 근거자료 확보, 그리고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의협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무처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현안 및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며, 해당 현안에 대한 배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책 목표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제시하게 된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은 각 위원회 및 사무처에서 마련한 정책 어젠다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의정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어젠다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종 논리 및 근거자료를 보충(각종 통계 및 해외사례 등 제시)하게 된다.
특히 어젠다의 정책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법적 문제, 재정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까지 제시하게 될 것이다. 확정된 정책 어젠다는 의정협상 목적에 맞춰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시각화된 자료(PPT, 브리핑 자료 등)로 가공한다.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어젠다가 의협 전체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의정연 감수를 거친 최종 어젠다를 확정해 의협 전체의 통일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Q.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큰 과제가 있는 것 같다.
먼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해 의료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료계의 입장이 국정과제와 보건의료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 활동)과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는 과제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전략적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하며, 의료계의 현안에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전략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모습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의협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의협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한다.

Q.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위원회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의협 내부 역량 강화, 의정협상력 제고, 국민 신뢰도 향상, 미래 의료환경 선도라는 네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의협 내부적으로 각 부서의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정책연구원의 전문성을 더해 의협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협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의료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의협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또 현안 대응을 넘어 선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Q. 6월 11일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사전회의가 있었다. 위원회의 역할 및 향후 운영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간략히 설명해줄 수 있나.
앞서 얘기했듯이 의료계 단기과제의 임시적 대응이나 단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재 주어진 과제를 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에 연계하는 체계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또 의료계 내·외부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의협 집행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내·외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계속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협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단체이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협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알려야 한다. 그 역할을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