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함께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250420) > 학회갤러리

의대생과 함께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250420)

대피연 0

70 2025.04.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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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20일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협추산 2만 5천여명의 의사회원과 의대생이 참여한 뜨거운 열기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대피연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 여수, 광주, 전주, 청주 등 먼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회원님들 한 분 한분의 참여가 하나되어 ‘의료 농단’과 ‘의료 계엄’을 철폐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주말에 숭례문 일대를 뜨겁게 달궈주신 대피연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피연은 의료농단이 종결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전공의 회원님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협을 중심으로한 투쟁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합니다.

#의대생과 함께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행사명: 의대생과 함께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부제: “의대 교육 정상화”, “윤석열표 의료 개악 중단”

▶일시: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14시

▶장소: 서울시 중구 숭례문 일대 (숭례문~지하철 시청역 8번 출구 방면, 세종대로)

▶세부계획: 프로그램 참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연대사 by 박단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젊은 의사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견뎌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2월

윤석열은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 하에 부조리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독단적인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1만 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 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병원 주변에 기동대와 수사관을 배치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겁박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했습니다.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저는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직이 범죄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2024년 12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당시 포고령에서 전공의라는 특정 직군을 콕 집어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와있듯,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왜 처단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6개월 버텨서 정부가 이겼습니까. 아니 승자가 있긴 한 겁니까. 윤석열,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당신들의 정책 실패로 3.5조의 국민 세금이 증발했습니다.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이 1.5조입니다. 네이버의 영업 이익이 2조입니다. 정부는 왜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여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2,000명으로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라는 자충수에 빠져 윤석열은 끝내 탄핵 되지 않았습니까. 여당 이제 윤석열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I don't care” 이딴 한가한 소리나 하며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나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동권을 보장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180석의 거대 야당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응급실이 좋아서, 응급의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매 순간 긴박하지만 역동적인 그 공간을 사랑했습니다. 실려온 환자가 사망하면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고, 실려온 환자가 소생하면 종일 괜히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피곤한 일상이었지만,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는 꼭 살리고 싶어서, 잠을 줄여가며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00시간씩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괴랄한 의료 정책이 모든 걸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의료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것은 정부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정부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정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로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겪어보니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이국종 교수님께서 왜 아주대병원을 떠나야 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그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분만실과, 수술실을 떠나지 않도록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깊이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 단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결의문

우리 의료계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표 의료개악은 헌정 중단 사태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해 촉발된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선 의료 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화되었고,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불과 1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아닌 ‘명령’과 ‘억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가 처참히 무너진 현 상황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무너진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잘못된 의료 농단으로 인해 그간 큰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제대로 수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는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을 실시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5년 4월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