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 학회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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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25.11.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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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본 회 김지훈 회장은 11월 16일 국회앞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피부과에서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도 함께 참여 하였습니다.

김지훈 회장은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국회에서 악법 저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행사명: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 일시: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국민은행 동서관 앞 인도 및 보조도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결의문

1.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

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박상호 범대위 한방X-ray저지위원회 위원장

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민복기 범대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

5. 최운창 범대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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