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검체 검사 위.수탁 개편안 건정심 통과, 내년 부터 시행 (위.수탁 기관 각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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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검체 검사 위.수탁 개편안 건정심 통과, 내년 부터 시행 (위.수탁 기관 각기 청구)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고시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며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검체 위.수탁 대책 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의견:

다음은 박근태 대개협 회장님이 의협 대의원들에게 올린 글입니다. 

오늘 12.23일 화요일 건정심 회의때 검체수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였으나 수가 분리에 대해서는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건 내용으로는 지난번 건정심 소위때 올라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탁, 수탁 수가를 만드는 것 입니다. 위탁관리료를 폐지하지만 내년 3-4월 4차 상대가치개편때 없어지는 지는 것이 아니라 폐지로 인해 만들어지는 약 2600억원을 위탁의료기관에게 보상되도록 여러수가에 녹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비용분석으로 인한 과보상된 검체 수가 인하분은 위탁기관의 보상체계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반드시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분리청구라고 알려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각의 청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행정적인문제 등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해서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과 의사회와 범대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현재 모으고 있으며, 이 근거에 입각하여 정부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대의원님. 우리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