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12.13.마감)

본문

[국회전자청원]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12.13.마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의평원 관련하여, 국회 교육위에서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대해 적극 수용을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64FF7E887EF65B7E064B49691C6967B

▶의협 비대위 안내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설비투자는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의학연(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국회 교육위에서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대해 적극 수용을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교육부의 여러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취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는 교육 관련 법안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강제 사항은 아니나, 국가 발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교육위의 검토 의견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단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