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9.26.마감)

간호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F49957D1F9B4A36E064B49691C6967B

▶동의기간: 2024-08-27~2024-09-26

▶청원의 취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의료개악을 간호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의록조차 없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밀어붙인 정부가 만든 의료 대란입니다. 병원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점차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각 지역 응급실은 마비 상태입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들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의대가 의대 인증은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까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 대란을 가속화시키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