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3월 3일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즈음하여 회원들께 드리는 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2천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의대 졸업 후 전문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이러한 선택을 정부와 사회는 직업 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환자를 진료하라고 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며 연구 자료들을 생산해내고 경제통, 복지통들이 의료정책부서를 좌지우지하며 생긴 결과 입니다. 의료는 선착순 복지가 아닙니다. 의료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중증질환자부터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의료를 복지처럼 퍼주기 식으로 운영한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필수의료가 죽어가는데도 단순한 감기를 무한 급여해주고, 안전성과 효과를 알 수도 없는 한방 행위까지 급여를 해주면서 퍼주기 복지처럼 의료를 운영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하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1,2차 의료기관들을 초토화시킬 정책 패키지를 들고 나왔고 2천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낙수효과를 노리겠답니다. 이제 우리 앞엔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합니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하여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입니다. 이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하여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여러분들께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합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하여 다 같이 손잡고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