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8.29.마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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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D091FBC86BD6C1EE064B49691C6967B

▶동의기간: 2024-07-30~2024-08-29

▶청원의 취지:

2024년 2월 6일 정부의 갑작스런 2000명 의대정원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의대정원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료 피로도 증가 및 비합리적인 의대정원증원에 대한 항의로 휴진.사직등이 진행되고,또한 병원경영 악화로 상급병원의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 및 의료계의 타직종(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지연,간병인들의 일자리 소멸,의료관련 도소매업등의 재정악화로 인한 파산위기,이공계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증원정원 결정이 얼마나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발언을 통해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정부의 현재의 의대정원증원 정책은 새옷을 샀으나 몸에 맞지 않아, 새옷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려고 하는 판국입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수련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대기가 길어지고,치료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군의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대정원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의대정원증원문제로 심각한 의료혼란이 올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의료혼란이 심각할 것이라 판단했으면 더 많은 의견수렴과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고 발표 했어야 마땅합니다.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으로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해야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대학정원 증감시 2년 예고제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증원분에 대한 학칙개정을 대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면서 반강압적으로 밀어 붙여, 이로 인하여 입시혼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장관과 차관으로써 본인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대법원에서 강조한 현재의 공공복리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