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팍스로비드.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지역협의체)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마련

  -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처방·조제기관 확대, 의약품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의료진의 적극 처방을 지원

  -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달까지 라게브리오 약 14만 명분 우선 도입 예정

◈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8.11.기준)이며, 7월 운영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 독려 등 조치 실시

  -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상담센터(173개소, 8.12.기준) 운영

  - 지정 전담 병상은 현재 7,080개, 일반병상은 7,225개 운영 가능

◈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

  - 지자체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의료협의체를 확대하여 지자체-지역 의료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 전체 감기약의 공급 역량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상회하는 수준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일부 조제용 의약품의 수급은 원활하지 않아,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약사회 등에 제공

  - 조제용 감기약의 증산을 더욱 독려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의약품(록소프로펜 등)의 정보를 의사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

◈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 대중음악공연업계 간담회·공문 등을 통한 방역지침 안내, 대형 콘서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방역 협조 요청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으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조제기관 확대 및 수급·공급계획 등을 알리며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18.7%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 개소 이상 대폭 확대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을 기존 1,082개소에서 2,175개소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8월 초에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특히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2만 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도입할 예정이다.

 ○ 한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먹는 치료제의 제한사항과 임상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먹는 치료제를 다수 처방하고 임상적 효과를 경험한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교육자료와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의료현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의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적극 처방을 독려하고, 지자체는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시설 환자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주기적 확인’에 적극 협조하며,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정보 등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원스톱 진료기관, 재택치료, 병상 현황과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의료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 주말 및 야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치료병상 확보 등이다.

  ○ 대책 수립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대응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1만 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함으로써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의료 내 진료·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8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730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를 확보하였다.

   - 특히, 호흡기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원* 약 1만 개소(’22.6월 기준)의 50% 이상인 6,123개소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 중이다.

    *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정부는 이러한 의료대응체계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 6,561개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8월 중 추가 조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 △7.18. 기준 6,492개소 및 △7.18. 이후 참여기관 69개소(일부 시ㆍ도에서 포함)

   - 점검결과, 대상 기관의 90% 이상인 5,909개소는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호흡기환자 진료 ②코로나 진단검사 ③먹는 치료제 처방 ④확진자 대면 진료

   -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행 기능에 맞게 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등이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진의 처방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해 먹는 치료제 교육 영상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검사·진료를 받아 조기에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를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PCR 검사 후 지역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 명단,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 등

 ○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진료 공백 없이 신속한 전원‧이송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지자체 응급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 간 신속 대응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한다.

    * 시‧도 단위의 소방, 응급의료부서, 병상배정·재택치료관리반 간 연락망 운영

 ○ 또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과 휴일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173개소 8.12.기준)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위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치료병상의 경우 지정병상은 7월 20일 대비 약 1,500병상을 추가 가동 중으로(7,080병상, 8.12.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 약 20만 명 이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일반병상 또한 약 7,200병상이 운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확보된 지정병상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수용 입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부적정한 병상 활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며, 재유행 규모 및 병상 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병상 외 코로나 환자가 입원 가능한 일반병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총 330개 병원에서 7,225개 병상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며, 4,424명의 환자가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참여 병원 및 병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나가고 있다.

 ○ 현재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번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의료협의체를 확대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자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협의체 구성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하되, 지방자치단체 보건 담당 실·국장과 지역 의사회장 등 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 또한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공유와 협조 요청사항 논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

 ○ 구체적 협의체 운영 방안은 각 지자체 및 지역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적합하게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4.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기약 수급 현황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전체 감기약의 공급량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 성분 의약품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약사회 등에 제공하였다.

 ○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량 부족이 확인된 조제용 감기약의 증산을 더욱 독려하는 한편,

   -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의약품(록소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성분 의약품 등)의 정보를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5.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규모 공연장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대중음악 공연 참석 후 코로나 19 확진 관련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콘서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상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중음악공연업계 간담회와 공문 발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전국 주요 대규모 공연과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정부는 9월 말까지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함께 손 소독제 비치, 열 감지 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