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의 비전문가를 활용한 미용 시장 확대 시도는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1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4대 의료 개혁 패키지’ 정책 중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한 시술 자격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는 피부과 전문의 및 전공의 1,800여명을 회원으로 보유한 전문가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미용 의료는 필수 의료는 아니지만 부작용 발생 시 영구 장애를 남길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한 경우 ‘실명’이나 ‘피부 결손’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시술은 오랜 기간 피부 생리 및 병리에 대한 수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행할 때 비로소 안전한 결과와 환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어떠한 분야든 비전문가에 의해 시술된 잘못된 의료행위는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도 ‘의료법‘ 뿐만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무면허 및 불법 의료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미용의료시장 확대 정책 시도‘가 의학적인 전문성이 미비한 비전문가들에게 이와 같은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침습적 행위의 시술을 허락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대피연은 판단한다.

대피연은 고도의 위험성을 담보로 한 시술이 자칫 비전문가가 무분별하게 시술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 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피연은 위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현실로 초래된다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및 대한피부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알린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패한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4년 2월 2일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