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속 의사 3인 보석 석방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있는 '의사 3인 구속 판결'의 의료인 3인이 11월 9일 보석 석방됐다.

10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10월 2일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검사 측과 의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