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종사 회원들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신문

응급실을 지키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께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의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을 제시하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제도와 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여러분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위기는 응급의료 종사자 부족이 아닌 정부의 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제도와 중증도나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는 이송체계,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과 처벌 및 배상. 이러한 것들이 원인인데 정부는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악화 시킬 수밖에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투쟁도  다시 전공의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따라 각각의 직역의 의사들이 의업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응급실 일 것입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의사회원들이 한마음이란 것을 모든 의료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개혁 원년

2024.2.19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