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복지 예결위 공공의대 예산통과)

- 의협, 예결위 원안대로 통과하자 “심각한 유감”

- 9.4 합의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원점부터 재검토” 약속 헌신짝처럼 내던져

- 의료 공공성 근본 해결책 없이 특정 지역의 선거공약으로만 추진… 실패 자명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천만 원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20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500억 원이 소요된다.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

여기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지난여름, 의료계의 파업 투쟁 속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이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하였던 것이다.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의사협회와 여당, 정부는 왜 이 문구를 놓고 그토록 갈등했던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답해보라.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는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상향되고 3차 유행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작 9·4 합의에 명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2020. 11. 24.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