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면허신고 유예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8일(수) 17시30분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 의협 : 강대식 무산시의사회장(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 복지부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검증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게 의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