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및 참고자료 제출

-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0,069명으로, 총 42,20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고,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협은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