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민건강 위협하고 건보재정 파탄시키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

국민건강 위협하고 건보재정 파탄시키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 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미명하에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말까지 시행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도 없는 첩약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범사업 확대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환자가 수술 등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채,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가 부족했다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시키는 독단을 저질렀다.

특히 환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유효성·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 4. 29.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