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당선인, ‘의대 증원 발표 백지화’ 만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제76차 정기 대의원 총회 임현택 신임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입니다. 

오늘 총회 개회식에서 대의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의료계 상황과 전국의 14만 의사 회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의료 현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고, 이젠 쥐어짤 눈물조차도 메말라

저마다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는 분노가 화산의 용암처럼 치밀어 올라 폭발하기 일보 직전과도 같습니다. 

한국의료는 이미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 밤새워 학업에 열중해야 될 의과대학생들이 이성을 잃은 정부 정책에 분노하여 학교를 떠나 있고, 몸을 갈아 넣듯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환자를 보살펴 온 전공의들이 마치 적폐 세력으로 몰려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젊은 의사회원들이 끝 모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하나로 온갖 어려움들을 버텨온 전국 의과대학 교수님들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환자 곁에서 멀어지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시절에 강행했던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를 비롯하여 매 정권 때마다 마녀사냥하듯이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오늘의 처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기가 바뀌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는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그나마 우리 의사 회원들의 인내와 헌신으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진화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런 의사들의 인내와 헌신을 외면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의료계가 모든 것을 인내하여 받아들인다면 ‘한국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 일’은 그만큼 더 일찍 당겨질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우리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드려야 하는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정부가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 정책의 흥정 대상으로 여기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입니다.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 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들께, 그리고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여러분.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된 힘입니다. 

정부가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작금의 의료계를 회생시키고 다시 심폐 소생을 하여 생기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됩니다.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저 임현택을 도와주십시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주어진 3년의 임기 동안 오직 14만 의사회원을 위해 처참한 상태의 한국의료를 목숨을 바쳐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연한 행동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추어 다시 우리가 웃으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총회는 차기 새 의장님을 선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1년 살림 계획은 논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14만 의사회원 동지의 권익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 상정된 각 분과위원회 총회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 임현택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최고조에 이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의원회는 의료가 국민을 위해 올바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토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의료 정책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가 혼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2024. 04. 2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