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평원 구성 재편 시도(시민단체 포함), 2020년 공공의대 게이트 떠오르게 해

- 시민단체위원 포함 시 정부 입김으로 인증평가 파행 우려 “공정성, 독립성 훼손 심각할 것”

- 시도지사 추천 ‘음서제’ 논란됐던 공공의대법안 '기시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에 교육부는 형평성과 중립성 강화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한 통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료계와 접점을 찾겠다는 말만 남겼을 뿐 여전히 의평원 이사진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의평원은 비영리 민간 평가기관으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되어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독립된 기구이다.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더욱이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의학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 기관으로 글로벌 의학교육기준에 부합하는 의학교육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92가지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와 인증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0명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의평원의 이사진 구성에 의학교육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시민단체를 추가하라고 압박을 하며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어리석은 행태는 4년전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정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을 전문가 및 시민단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반발감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같은 전철을 밟으며 근거없는 의대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의평원을 우롱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회에 시민단체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책임져온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2024. 8. 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