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년 공중보건의사 조기 배치, 화장시설 집중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년 공중보건의사(의과) 512명 조기 배치. 오늘(3.16)부터 4.12일까지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 업무 및 취약지 환자 진료 시작

◈전국 60개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 4월 중순) 실시

 - 화장 회차 추가 운영 등을 통한 1일 화장 수용 능력 최대 가동

 - 계절적 요인 및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 예약 불편 해소

 -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에서 5회~7회까지 가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화장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조기 배치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조기 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부터 조기배치 되어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투입되어 왔다.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조기 임용하여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3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 시·도별 수요조사(2.23~28)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 중 495명에 대해 각 지자체 등에 배치 완료 하였다.

 ○ 전문의 156명을 포함하여, 총 495명의 공중보건의사는 오늘(3.16.)부터 4월 12일까지 코로나 대응 및 취약지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화장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의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의 화장시설 중 일반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한 곳은 60개소로 예비화장로 등을 제외하고 316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 기준 1일 1,409건의 화장(일반시신 1,044건, 개장유골/사산태아 365건)이 가능하다.

 ○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화장시설의 화장공급(1일 1,044건)은 일평균 사망자(`21년 기준 870.7명)의 화장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나,

   - 지자체별 화장시설 유무 및 인구밀집도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균형의 문제, 최근 인구 고령화 및 화장률 증가 추세, 동절기·환절기 사망자 증가 및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복지부와 17개 시도는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국의 화장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시설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화장회차를 최대로 운영하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은 보류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1,044건)하던 것을 최소 5회 이상, 수도권 및 대도시 기준으로는 최대 7회까지 늘려 1일 1,58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권덕철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화장 수요 불균형에 대비하겠다.”고 하며, “당분간 일반시신 외에 개장유골 화장을 할 경우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화장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원거리 화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모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 이상 장사시설을 혐오·기피 시설로 여기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 문제가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형 장사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