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소 기능 재정비(진료기능 축소, 감염병 대응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최일선 기관으로서, 담당 인력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행정체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방역 외 업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중단되어, 정책수행의 불확실성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 시에 신속한 업무 전환이 가능하면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 (감염병 대응기반 및 역량 강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대응팀(과‧팀 단위)’을 구성하고, 재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을 지원하는 등 대응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2) (감염병 관리 행정체계 재정비) 위기 시에 보건소의 필수 유지 업무를 제시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필수업무의 기준과 유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지자체 내의 감염병 대응 역할도 명확히 분담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3) (보건소 핵심기능 재정립)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을 추진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행정효율화) 보건소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건소의 행정역량을 보존토록 한다. 행정정보 연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소 이용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태블릿의 보급을 지원하고 모바일 업무환경도 구축한다.

5) (협의체 구성) 관계부처·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염병 대응 기능 및 핵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보건소에 전문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기능을 재정립하는데 있어,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