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 추진에 결사 반대 한다

- 우리협회는 절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에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으며, 동 잘못된 법 개정 추진의 철회 이외에는 수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의협이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에 찬성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기사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11월 14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주최,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조건부로 찬성하여 13년 만에 청구간소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협은 결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패널 토론자는 기존에도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6개 보험업법의 내용처럼 심평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청구 강제화 법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동 사실을 마치 의협이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호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 추진은 국민이나 의료인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잘못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으로 우리협회는 이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아울러 14일 토론회에서 마치 우리협회가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 추진에 찬성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해당 기사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한다.

2022. 11. 16.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