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단식 투쟁 돌입

#단식 투쟁에 나서며

안녕하십니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입니다.

저는 지난 13일부터 이곳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지속하며,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이라는 희대의 의료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천막 안은 춥고 남루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방문해주신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의 관심과 공감으로 힘을 내어 지속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이번주 목요일인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하고자 합니다.

저의 단식투쟁이 부디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잘못된 법을 꼭 통과시켜야겠습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행세가 불보듯 뻔한데,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이, 이 오류투성이에 법리적 문제가 허다한 법안을 꼭 제정해야겠습니까?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또 어떻습니까.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것이며, 심각한 과잉입법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14만 회원들로부터 이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 면허  강탈법을 막아내라는 사명을 부여받아, 강력한 투쟁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의료기관마다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더불어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되어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400만 회원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모두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저의 단식은 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울분이 고스란히 모인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의 길에 비대위, 그리고 14만 의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꿋꿋히 버텨낼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계시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투쟁로드맵을 통해 밝혀드렸듯이, 오는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되어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할 것이며,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되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서,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직회부라는 입법 폭거에 이은 만행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며, 국회와 공당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돼 있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똑바로 듣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하십시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십시오. 의료인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 3. 20.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