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

3월 9일 오전 7시 2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간호사특혜법·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지구적인 재앙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하여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을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과 5000만 국민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3월 9일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