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관련 대회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복지부에서 지난 2022년 3월 행정 예고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동 고시는 작년 3월 입안예고 된 이후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많은 회원들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왔으며, 현재까지 고시가 확정되지 않고 시행 여부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산하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합의점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회 내부에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1)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의료계와 합의되기 전까지 고시 제정 및 시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고시 강행 중지 요청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체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칠 것’임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협회는 회원분들이 우려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