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내년 수가협상 '결렬' (역대 최저치 1.6 % 인상률)

-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역대 최하 수치 제시

- 김봉천 단장 "회원 기대 부응 못해 송구…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한계"

- 추가소요재정 1조 1975억원…병협·치협·한의협 1.9%·3.2%·3.6% 타결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보험자가 의원급 협상단에 최종 제시한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6%'.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사실상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협상을 거부하고 나온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5시 55분경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역대 최하의 수치인 1.6%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의원급에 제시된 최종 인상률이 1%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탄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024년 수가협상을 진행하며 인건비와 관리비, 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김봉천 단장은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율 및 임금인상율에도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절차 부재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었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 수가협상단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봉천 단장은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으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은 1조 1975억원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3시 50분 1.9%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3.2%, 대한한의사협회 3.6%로 수가인상률을 각각 계약했다. 대한약사회 3.6%를 제안했으나, 1.7%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아 결국 협상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