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 사용으로 유죄 한의사, 면허정지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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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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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사용으로 유죄 한의사, 면허정지는 면해
- 2009년 IPL 소송 때 보건복지부 "한의사 IPL 사용 가능" 답변 행정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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