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면허정지 기간에 허위진단서 발급 면허취소 적법  

법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타당"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사면허 자격정지까지 당했던 의사가 또 같은 일을 벌이다가 적발,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