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4당 '의사 표심잡기' 경쟁 불 붙었다
- 서울시의사회 주최 토론회에서 치열한 '정책 대결' 적정수가·의사 자긍심·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공통분모'

▲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각 정당들이 의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4당 대표 의원들은 8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 정책 토론회에서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각 정당들의 의사 표심 잡기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각자 마련한 보건의료정책을 앞세워 의사 유권자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은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각 당 의원은 원론적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들을 개선해 국민 건강도 보호하고 의사들도 적정 수가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정책 각론에 있어서는 각 정당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해법에 다소 차이를 드러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대선참여운동 본부 발족과 5대 책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아젠다 제안 등 대선 관련 활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에서는 회원들이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반상회를 통한 정보 공유를 독려하고 있고, 의협 차원에서 각 정당별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의료계가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회원들과 가족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개혁 방향, 의료계와 이심전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 설명에 나선 전현희 의원은 의협이 제안한 보건의료정책 제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대부분 일맥상통한다는 말로 설명을 압축했다.

전 의원은 우선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조화,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 분야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증대, 취약 권역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화하고,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을 보편적 보장성 확대로 전환하며, 경제성 평가 기반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의 영향력 배제,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등을 내세웠다.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과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중급병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신규진입 제한 및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의료정보와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수반 비용 지원, 직역간 면허체계 재정립, 의료인 잠재적 범죄화 방지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 원격의료 포함 의료영리화 재고, 일차의료 활성화 등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은 의협의 정책 제안과 거의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몇가지만 우선 소개하겠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방향을 ▲국민 의료비 경감(고령화 시대의 노인 의료비 경감, 치매로 인한 가족 부담 경감 정책, 예비 맘들의 출산지원 확대) ▲의료취약계층의 맟춤형 의료 지원(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의료 혜택 확대) ▲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 의료 확대라고 소개했다.

특히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기준을 현행 본인부담 상한금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 정률구간 설정을 통해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의사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한 주요 질환 위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인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치매 걱정 없는 나라도 약속했다. 치매등급기준 완화로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치매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체계 개편을 검토겠다고 했다.

비급여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신설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이겠다는 공약도 했다. 고가검사,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제도에 포함시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해 하위 50%의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18세 이하 입원진료비(병원급부터 단계적 시작) 본인부담금을 현재 2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분만취약지역 출산인프라 구축 및 예비맘 건강지원, 초·중·고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지정 등도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의협이 제안한 내용 중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노인 전문 진료 시스템 구축, 의료정보 보호 관련 제반 비용에 대한 별도 의료수가 보상 방안,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일차의료시스템 구축,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추진, 동네의원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방안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실핏줄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되고 몸 전체가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도 다르지 않다. 지역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꼼꼼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해야 온 국민의 건강이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료시장 왜곡이 문제...수가 해법 찾아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유사하며 실무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협이 제안한 정책 제안을 최선을 다해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모든 문제는 의료시장의 왜곡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 개별적 문제를 논해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가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국민의당이 집권하더라도 수가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5∼10년을 내다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위에는 의협 등 의료계 대표도 대거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인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경제적 상식이 의료분야에선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 수가가 낮제 책정돼 있다면서 낮은 수가로 인한 의사의 손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 의료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건보제도로 국민은 행복한데, 힘들게 공부해 자신의 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들은 존경 받지도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수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왜곡된 의료시장을 바로잡아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국민 건강 놓고 토론 무의미...모두 함께 노력해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 연장이라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의제에 대한 토론은 무의미하며 정치인이라면 모두 이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논지를 폈다.

경제정책이나 안보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이념과 철학, 정체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 연장이라는 의제에 정치인으로서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해법의 근간에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지만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선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의사와 국민 간 소통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입성해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 국가와 의료계를 위해 일하려고 했는데 대선, 세월호, 메르스 사태,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사회적 이유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폭행 방지법, 진료방해 금지법, 감염병 예방법 등을 열거하며 "앞으로도 국민가 의료계를 위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해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