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교육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많이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의료대란 해결 시작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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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교육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많이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의료대란 해결 시작점 되길

교육부는 29일 국립대 건의를 수용해 조건 없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을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며 정부와 정치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게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발표했으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 역시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의대생 학부모들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여러 단체의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4. 10. 2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