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의료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본문

[서울시의사회]의료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 의료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와 책임자 규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왜곡된 수요 추계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세기 치료”,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비현실적 주장과 왜곡된 인식은 국민 건강 정책을 담당한 고위 공직자의 발언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전 정부의 근거 없는 대대적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감사원은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되었다고 적시했다. 즉,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측’이 아닌,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계산’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감사원은 정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별 정원 배정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 여건 및 교수진의 실질 경험과 역량을 반영하지 않은 위원을 배정했고, 실제 현장 점검 및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의대 정원 조정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교육, 실습, 지역 의료, 의료 질, 국민 건강권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대한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졸속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정갈등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경험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의사 부족 → 증원’이라는 정책 흐름이 사실상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에 불과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단순히 “증원이 필요했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인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도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관계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1. 향후 의대 정원 조정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수요·공급 예측 연구에 기반해야 하며, 그 결과는 물론 진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보강, 의료 전달체계 개선, 수가체계 정비 등 구조적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3. 대학별 정원 배정 시,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 여건, 실습기관 확보 여부, 지역·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단순한 ‘증원’ 방식이 아닌, 의료인력 배치의 효율성, 지역 의료 접근성, 의료 질 담보 등을 고려한 종합적 의료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엇보다 의료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정책’ 입안 및 결정자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에, 의료계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5. 11. 2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