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대란 책임 조규홍 박민수 등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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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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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대란 책임 조규홍 박민수 등 고발키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책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2월 30일 조규홍 전장관과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핵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부족분 5000명과 단순 합산한 것도 시점이 다른 수치를 결합·제시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내부적으로는 부족 규모가 5841명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자체 분석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협과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재추진 시 협의'를 명시했음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적 논의 기구로서 2000명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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