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 계엄의 주범 조규홍과 박민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괴할 간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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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계엄의 주범 조규홍과 박민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괴할 간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정부의 비과학적,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 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 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직역 간의 업 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 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다.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 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하여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하여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다른 악법이 행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결정은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 이 맞다. 그들은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 게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이상 거친 후 취득한 의사와 전 문의 등과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대란의 주범 조규홍과 박민수는 모든 환자들과 의사, 국민들이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혼란의 순간에도 준비해 왔던 악법들을 쏟아내며 그들 일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내몰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더 이 상 용납 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 면 전공의 의대생 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 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선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손발을 자르는 악법들을 추진해 나 간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조규홍 장관 과 박민수 차관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의료 대란의 주범인 조규홍 과 박민수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 습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의학 교육도, 중증 환자의 진료도, 국가의료 시스 템의 유지마저도 한꺼번에 붕괴 될 그 한계점에 임박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 태를 수습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면허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정부 당국은 현 의료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모든 의료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당신들 의 오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 03. 11.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