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입법 관련 대피연 의견서’에 대한 회신

#첨부 1.[복지부 회신]‘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의견서(2024.09.11.)

#첨부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의견서(2024.08.25.)

복지부는 의료농단 및 전공의 사직사태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한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8.26.마감)

https://www.laserpro.or.kr:443/bbs/?t=edf

이에 의협 등 의료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방하였습니다. 

[의협]전문의제 근간 흔드는 ‘수련특례 입법예고’ 당장 철회하라

https://www.laserpro.or.kr:443/bbs/?t=eiT

이에 대피연도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첨부 2).

대피연의 의견서에 대하여 복지부가 회신 해 왔습니다(첨부 1).

대피연은 복지부의 반복되는 현실성 없는 대책들이 오히려 의료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번과 같은 ‘전문의 수련규정 입법’ 등과 같은 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